국내에서 수소경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수소 공급 전략에 관한 논의도 자연히 부상하고 있다. Yoo와 Jeong¹⁾은 EU, 일본, 호주 등의 수소공급 정책 및 수소생산 프로젝트 해외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수소 공급 기술별 장단점 및 경제성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대상국 선정 등 해외 수소 확보 전략이 아닌 국내 수소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제시에 주안점을 두어 해외 수소 공급망 형성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Ryu²⁾는 해외 청정수소 도입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된 규제적 대응 차원의 방향성 제시에 초점을 둔다. 최근 Kim 등³⁾의 연구에서는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카타르, 칠레, 인도, UAE를 잠재적 수소수출국으로 설정하여 대상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 관련 경제성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형태로 해외 청정수소 도입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의 물리적 거리에 관한 고찰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관점이 아닌,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 산정 등에 반영되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변수로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³⁾.

Pflugmann과 De Blasio⁴⁾는 재생에너지의 지정학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재부상하는 상황이기에, 연구산출물은 대부분 학술문헌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며 아직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수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잠재량, 지속가능한 수자원(water resource),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국의 관련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역량에 관한 잠재력 등 3가지 척도를 활용하여 수출 챔피언(1그룹), 인프라 잠재력은 높지만 수자원 제약이 있는 재생에너지 부국(2그룹), 인프라 잠재력은 높은 재생에너지 제한국(3그룹), 높은 인프라 잠재력을 가진 자원 부국(4그룹), 인프라 잠재력 낮은 자원 부국(5그룹)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그룹 간 전략에 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일부 EU 지역과 함께 향후 재생에너지 수소를 수입하게 될 3그룹에 속한다. 이 그룹에 대해서는 공급원의 다변화 등의 조치를 포함한 장기 수소 개발 전략을 명확히 하고, 다변화된 공급지 구축을 위해 협력대상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 및 정책 추진 방향이 유사한 독일을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해외 청정수소확보 관련 정책 형성 및 정책 실행에 관한 심층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야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대응 방향을 미리 조망함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수준에서의 비교만으로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양국 모두 해외 청정수소 확보에만 초점을 맞춘 별도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은 비중으로 표시된 정책문헌 상의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대략적인 전략 방향성 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관련 정책 형성(policy formulation)부터 현재까지의 정책 실행(policy implementation)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 내부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독일이 관련 정책 수립 이후 현재시점까지 쌓아온 토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앞으로의 전략 전개 방향을 보다 실제 의도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책 상의 문구 이외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분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을 비교 연구의 범위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이 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교정책 연구에 해당한다. 일찍이 Park⁵⁾은 비교정책 사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광범위한 표본 채택과 시간적 차원 고려 등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 설정 과정에서 Park⁵⁾의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적 범위 설정 및 조사 범위를 보강하였다.

시간적 범위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약 3년의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수소전략(Nationale Wasserstoff Strategie) 수립 자체는 2020년으로 우리나라보다 1년 이상 늦으나, 2019년부터도 국가수소전략 수립에 앞서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숙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실상 양국 모두 본격적인 국가수소전략 관련 논의-수립-추진과정 기간은 유사하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상기 시간 내에서의 정책 형성(policy formulation)에서부터 정책 실행(policy implementation)까지의 단계를 조사 범위로 포함하였다. 해외 청정수소 확보는 수소경제 추진전략의 한 부분에 해당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양국 모두 수소경제 관련 정책과 그 관련 내용들을 모두 종합한 후, 각 자료들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제협력은 국가의 직접적인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지극히 적은 분량의 정책상의 문언으로는 전략적 의도를 유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한 정책 비교 뿐만 아니라 그 정책수단(policy tool)에 속하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까지를 포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내용만으로는 향후 전개할 전망의 토대가 되는 정책 실행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실행 단계에서 진행된 활동들의 유형 및 대상국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양국의 해외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활동유형은 국제협력 사업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7개 활동유형을 설정하여 국가별 협력 내용을 구분하였다(Table 1).

대상국 설정에서는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위해 지리적 분포를 포함하여 소득수준, 재생에너지잠재량에 대한 내용을 조망하였다.

지리적 구분과 소득수준에 관한 기준은 세계은행의 분류⁶⁾를 기준으로 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Fig. 1. 
Frame for analysis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자료의 비교 분석의 대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정치체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자료들 역시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의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집 범위별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독일의 연방경제기후보호부(Bundesministerium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BK)는 해외 녹색수소 생산 관련 국제협력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 수소증산 프로그램(International Hydrogen Ramp-Up Program, H₂UPPP)’ 및 ‘PtX Hub’ 등이 있다.

H₂UPPP는 독일 내 중소기업의 개도국 및 신흥공업국의 소규모 녹색수소 분야 시장 및 사업 개발을 민-관 협력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일의 중소기업이 개도국 현지에 진출하여 녹색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 작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독일 기업이 해외 녹색수소 생산 플랜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플랜트 건설을 통한 개도국의 녹색수소 생산 용량을 확보하는 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 사업은 1개 프로젝트 당 총 200,000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 공공 부문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GIZ 역시 프로젝트 식별, 준비, 실행 전 단계에 걸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독일 기업을 지원한다. GIZ는 10개의 우선순위 국가-인도, 태국(아시아), 멕시코, 칠레, 브라질(아메리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아프리카)-에 존재하는 ‘수소정찰단(H₂ Scouts)’을 활용하여 수소 프로젝트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H₂UPPP 사업은 이 수소정찰단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동 사업은 본질적으로 독일 기업이 해외 녹색수소 생산 플랜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개도국의 플랜트 건설량 증가는 결국 개도국의 녹색수소 생산 용량 증대와 직결되며 이는 독일의 해외 녹색수소 확보를 용이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 청정수소 확보와 동시에 수전해 등 독일의 강점 기술의 수출 시장 개척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PtX Hub 역시 H₂UPPP와 마찬가지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녹색수소 생산부터 녹색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 등 화학물질 제조까지 포괄한다. 개도국 현지 P2G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관련 네트워크 거점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 역시 GIZ가 시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직 사업 혹은 프로젝트 형태로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UAE와 카타르를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는 등 수소 분야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벡 장관은 방문 직후 언론을 통하여 해당 국가와의 협력 관계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수급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나 장기적으로는 청정수소의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인터뷰의 표면적인 문구 상으로는 장기적으로 UAE, 카타르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이 녹색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임을 지적하고 있어 순수하게 녹색수소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당시 순방한 국가들이 모두 대표적인 화석연료 수출국가이기도 한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독일의 국가수소전략 상으로는 청색수소까지 포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색수소의 수입을 도외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화석연료 수출국과의 협력 강화는 향후 청색수소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카타르 방문 후의 언론 인터뷰²¹⁾에서 알 수 있듯이, 카타르와의 협의 내용은 러시아에 의존하였던 천연가스 수급원의 대체 뿐만 아니라 청색 암모니아의 수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이러한 해석을 방증한다.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의 대표적인 소관사업으로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는 H₂Brazil²²⁾, H₂.SA (일부 문헌에서는 H₂SouthAfrica로 표기되기도 함)²³⁾ 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해당 국가의 녹색수소 시장 개발을 위한 법‧제도 및 기술적 제반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역시 GIZ가 시행기관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상기 사업 이외에 앞서 언급한 모로코, 튀니지를 대상으로 PtX 분야 개발 동맹(Allianz zur Entwicklung des Power-to-X-Sektors) 형성을 주관하고 있다. 일견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서 지원하는 H₂UPPP 및 PtX Hub 사업과 중복되는 영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독일 내부에서는 녹색수소의 공급 부문(협력국에서의 녹색수소 생산)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가 담당하고, 수요 부문 차원(독일의 PtX 관련 제품의 판매 시장)에서의 접근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등 부처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²⁴⁾.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Bildung und Forschung, BMBF)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Forschung für Nachhaltigkeit, FON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R&D를 통한 녹색 수소 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 연구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앞서 언급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전략(FONA Strategie)’에 기반하고 있다. 양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호주와 나미비아이며, 세부 내용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호주의 경우에는 HyGATE, HySUPPLY 프로젝트를 통해 수소 에너지 관련 모든 가치사슬 단계에서의 혁신기술 공동개발 및 시험 적용과 함께 공동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나미비아에서는 수소전략과 타당성 조사, R&D 및 실증 프로젝트 지원 및 학술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미비아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 국제협력 자료에서 유일하게 연방교육연구부가 유일한 협력창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이다. 동 사업은 서부 및 남부 아프리카 대상 수소 관련 잠재력을 경제사회적 정보와 종합 평가하여 지도로 제작한 프로젝트인 H₂Atlas-Africa²⁵⁾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 작업은 FONA 프로그램에의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및 적응적 토지관리 분야 R&D 전문인력양성 및 현장적용형 연구개발 경쟁력센터(Kompetenzzentren für Klimawandel und angepasstes Landmanagement in Afrika)²⁶⁾ 지원 사업으로 형성된 거점인 WASCAL (West African Science Service Centre on Climate Change and Adapted Land Use), SASSCAL (Southern African Science Service Centre for Climate Change and Adaptive Land Management)과 독일의 관련 연구기관의 협업 하에 수행되었다는 특색이 있다.

연방외무청(AA)에서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수소외교사무소(Wasserstoff Diplomatie Büro, H₂Diplo)’를 운영하고 있다. 화석연료 국가의 점진적인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독일국가수소전략 실행계획상의 조치 38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독일국제협력공사(GIZ)가 시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주요 화석연료 수출국에 수소외교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단,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소외교사무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협력이 중지된 상태임). 동 프로그램은 수소 및 power to X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교환, 수출산업으로서의 수소의 기회와 위협요소에 관한 자문 제공, 대외 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양국 간 민간 부문과의 협력 촉진, 에너지전환 관점에서의 수출국의 노동시장 개발 및 장기 수입원에 관한 연구 수행이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화석연료 수출 국가들이 청정수소 수출국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술, 경제, 사회적 요소 전반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동시에 독일 기업의 대상국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병행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나 로베르트 하벡 장관이 천연가스 확보 차원에서 중동지역을 순방하면서 청색 암모니아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수출 국가와의 네트워크 강화는 장기적으로 독일의 녹색수소 관련 기술의 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청색수소 등의 형태로 해외 수소를 수급할 루트로 활용할 수 있는 이면도 숨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의 정부부처 소관 사업들을 살펴보면, 각 부처별 소관 영역 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MZ는 해외 청정수소의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고, BMWK는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여 수전해 등 독일이 경쟁력을 가지는 수소경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의 기술시장 개척과 함께 협력국의 청정수소 생산 역량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BMBF는 R&D 협력 및 녹색수소 잠재량 평가 등 현지 정보 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AA는 화석연료 수출국과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함으로서 에너지전환 지원 등의 소임을 수행하는 형태로 국가수소전략의 실행을 책임진다.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부처별 소관 사업은 개별 부처의 독단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조정사무국(Coordination Office)의 지원에 의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 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Fig. 2). 조정보고서에서 매년 발간하는 모니터링 보고서는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국가수소전략 추진 현황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ig. 2. 
Governance structure of the national hydrogen strategy

※ Source : BMWi (2020)

또한, BMBF에서 추진되는 일부 사업 및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양자협력 관련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GIZ로 설정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GIZ는 독일의 ODA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발협력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도국 대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탄탄한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각 부처별 양자협력사업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점은 향후 사업 운영에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독일이 수소경제 관련 양자협력 관계를 구축한 국가들은 총 33개 국가이다. 2장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토대로 독일의 양자협력 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유형화를 통해 요약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²⁷⁾.

협력국가의 지역별 분포(Fig. 3)를 살펴보면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협력국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아시아(14개국)와 아프리카(8개국)에 가장 많은 국가 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4개국), 유럽(3개국), 오세아니아(2개국), 북아메리카(2개국)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분포 분석 결과를 수치만을 근거로 아시아 지역과의 국제협력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것은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수치 해석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각 지역별 국가 분포 및 연구의 목적에 따른 대상범위 상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Fig. 3. 
Continental distribution of Germany’s bilateral cooperation countries

본 연구가 비EU회원국과의 양자 협력 성향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성 상 자연히 유럽 국가 중에서는 EU회원국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 지역의 양자협력 건수를 살펴볼 때 모수인 유럽대륙 내 비EU 국가의 수 자체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북미의 경우 2개 국가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세아니아에는 군소 도서국가들이 많은 특성 상 청정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토환경을 갖춘 국가의 수가 한정적이라는 지리적 제약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협력국가가 가장 많이 분포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현황을 살펴보면 또 다른 함의가 나온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이스라엘, UAE 등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청정수소의 직접적인 조달이 아닌 공동연구 등 R&D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청정수소 생산 및 수출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국가는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국가들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카타르 등 중동지역 소재 석유수출국가와의 협력 경향 역시 반영되어 있다.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 역시 아시아 다음으로 많은 양자협력 건수가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협력 건수가 공히 높게 나왔다면, 이는 독일이 유럽대륙과 인접한 지역인 Middle East & North Africa (MENA) 지역의 수소 공급원 확보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가 실제로 투영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전체 33개국 중 MENA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총 10개국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g. 4).

Fig. 4. 
The proportion of Germany’s bilateral cooperation countries that located in MENA region

특히 유럽과 가까운 북아프리카 지역 소재 국가인 모로코와 튀니지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인 PtX 분야 동맹 구축을 제안(Table 2)하고 이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Fig. 3에 대륙별 분포 현황은 독일과 비교적 가까운 MENA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긴밀한 관계 구축을 도모하는 한편, 생산지와 독일 간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소 공급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소경제는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특성상 국가차원에서 수소경제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한 국가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독일의 수소경제 관련 양자협력 국가들의 소득수준을 분석해보면 고소득국(high-income economies [$12,696~ or more]) 13개의 수가 가장 많으나 중간국(upper-middle-income economies [$4,096 to $12,695]) 11개국, 차상위국(lower-middle income economies [$1,046 to $4,095]) 9개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5). 저소득국(low income economies [$1,045 or less])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력을 전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Fig. 5. 
Germany’s distribu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countries by Income level

33개 국가들과 진행하고 있는 주요 협력내용을 활동유형으로 유형화하고 국가별로 유형화된 것을 1건으로 가정하여 분석해보면 총 81건의 활동유형 분류건수 중 네트워크 형성(23건), 대상국 제반 환경 분석(16건), R&D 협력(15건), 정책 및 규제지원(12건), 실증 및 상용화(11건), 인력양성(3건), 기타(1건) 순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6).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R&D 협력은 나미비아와 우크라이나(현재 러시아 침공으로 협력 중지 상태)를 제외하고는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중국, UAE, 호주 등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역으로 규제/정책 자문의 경우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알제리, 요르단, 아르헨티나, 모로코, 브라질, 칠레 등을 대상으로는 국가수소전략 수립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6. 
Comparison of Germany’s bilateral cooperation by its activity type

태양광 및 풍력발전 잠재량^28,29) 지도를 기반으로 협력국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상당수의 풍력 및 태양광 잠재량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양자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7).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태양광 발전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국가 역시 풍력 잠재량 지도를 살펴보면 잠재량이 상당한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대륙 소재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력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협력이 드문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풍력 잠재량 지도에서 더욱 쉽게 식별가능하다. 바로 푸른색으로 표시된 적도수렴대³⁰⁾ (赤道收斂帶,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ITCZ]) 지역이다. 적도수렴대는 문자 그대로 북반구의 북동무역풍과 남반구의 남동무역풍이 수렴되는 지역으로, 적도무풍대로 지칭될 정도로 풍력이 약한 지역이다. 습한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호우 및 스콜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특성상 몬순 지역 대비 태양광 발전 잠재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고위도 국가보다는 태양광 잠재량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도수렴대 소재 국가와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현재까지 독일의 양자협력국 선정 경향이 풍력과 태양광 잠재량이 공히 높은 국가를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ig. 7. 
Distribution of Germany’s bilateral cooperation countries in photovoltaic (top) and wind (bottom) potential maps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동 연구 관련 사항까지 포함하더라도 수소경제 관련 국가 간 양자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총 12개국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기 12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활동유형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Table 4와 같다.

양자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유럽(4개국), 아시아(3개국), 북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각 2개국), 오세아니아(1개국) 순으로 나타난다(Fig. 8). 아프리카 대륙에서 진행되는 양자협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와의 거리가 가장 먼 유럽 지역과의 교류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또한, EU회원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대부분 독일과의 양자협력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는 향후 해외 청정수소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수소 공급 확보를 둘러싸고 독일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있음을 함축한다.

Fig. 8. 
Germany’s distribu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countries by income level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스라엘 등 2개국만이 MENA 지역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9). MENA 지역에 화석연료 수출국가가 분포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청색수소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도 크게 확대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Fig. 9. 
The proportion of Korea’s bilateral cooperation countries that located in the MENA region

양자협력국가의 소득수준별 분포는 고소득국은 10개국인 반면, 차상위국은 2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g. 10).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도 나타나듯이 수소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는 경우 고소득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술선진국과의 R&D 협력 비중이 높은 점도 높은 고소득국 비중에 일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Fig. 10. 
Korea’s distribu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countries by income level

독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활동유형 내용을 1개의 건수로 가정하여 분석해보면 총 18개의 활동유형 분류 건수 중 R&D 협력이 7건으로 가장 많으며, 기타(6건), 네트워크 형성(3건), 실증 및 상용화(1건), 대상국 제반 환경분석(1건) 순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Fig. 11). 독일과 달리 기타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은 독일은 동 분야의 양자 협력에 대해 국가수소전략 이행 보고서, 관계부처 홈페이지(개별 사업 소개 포함), 정책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실제 이행현황을 추적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기타 분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이행 점검 등의 형태로 관련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이며, 해외 청정수소 확보 이슈 대응을 위한 전략 방향성에 대한 연구 논의도 이제 활성화되는 단계이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주무부처인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의 수소경제 관련 협력 현황을 종합하여 대략적인 추진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별 협력 자료를 MOU 등 체결에 관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추적할 수밖에 없으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보도자료들은 협력 추진 목적 및 방향성에 주안점을 둘 뿐 구체적인 실행형태까지 다루는 경우는 드문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후 불과 반년 남짓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 내에서 제시된 H₂STAR 등 해외 청정수소 확보 프로젝트 등이 구체화된 형태로 세간에 공개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 확보 가능한 정보 수준에서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유형화가 가능해질 여지가 있다.

Fig. 11. 
Comparision of Korea’s bilateral cooperation by its activity type

우리나라와의 양자협력국을 태양광 및 풍력발전 잠재량 지도에 분산해보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로 잠재량을 기준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한 점을 알 수 있다(Fig. 12). 아직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국가 수가 적기에 경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사료된다.

Fig. 12. 
Distribution of Korea’s Bilateral Cooperation countries in Photovoltaic (top) and Wind (bottom) Potential maps

독일은 국가수소전략(NWS) 수립 이전 시점에서부터 다양한 수소 분야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독일 국가수소전략의 진정한 가치는 독일의 강점 분야 중 하나를 수소로 두고 국내 싱크탱크들을 모아 시행한 체계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해외 수소 확보 필요성 등의 주요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 차원의 관점에서 수소 관련 에너지-산업-기술혁신-개발협력 정책을 모두 아울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30년 중기 전망과 2050년 장기 전망을 종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부족 등의 장기 전망까지 포괄하여 당장의 수요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및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지속가능성을 가치로 내걸고 양자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특색인데,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독일의 공적개발협력에서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 강조가 자국의 이익 구현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⁴⁰⁾. 독일 내 일련의 정책 문헌을 살펴보면 협력대상국가의 에너지 접근성 확보, 수자원 보호 등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표면적인 문구를 넘어선 이면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수소경제는 탄소경제와는 달리 바이오매스 직접연소 등 단순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수소를 분야별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개도국의 수소경제 안착이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독일이 개발정책과 함께 PtX Hub, H₂UPPP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독일의 수전해 플랜트 기술 등 강점기술들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국을 시작으로 하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아야 한다.

산업정책과 개발협력 정책 이외 에너지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수소 에너지의 확보가 에너지 안보에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최근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행태 등은 독일을 포함한 EU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난을 겪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청정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수소경제 확산을 추진할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독일의 수소 수요가 폭증할 경우 해외 생산 수소로도 국내 수요 충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가능성이다. 실제 앞서 살펴본 보고서들도 스페인, 네덜란드, 모로코 등 4대 중점 국가의 수소 도입을 계산한 결과 해당 국가의 수소를 모두 독일로 운송하더라도 국내 수요 충당이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책적 요인,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주요 청정수소 생산국가의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 당초 예상보다 생산량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무한이나 실질적으로는 생산 장소를 둘러싼 물리적, 정책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요 생산국의 기간별 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수요자 측면에서도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결국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독일은 폭넓은 공적개발원조를 강점으로 활용하여 협력국가를 확대하고 긴밀한 관계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수소 수입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도 이러한 요인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연방외무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소외교사무소의 사업 역시 장기적인 목적으로는 화석연료 수출국가의 에너지전환을 지원함으로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을 후압하는 정책수단이지만 사업의 성격이 화석연료 수출국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주안점을 주는 특성상 녹색수소만으로 국내 수소 충당이 어려울 경우 청색수소를 확보하기 위한 경로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소기본전략(2017)’보다 늦은 시점인 2019년부터 수소경제 추진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지만, 그 이후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수소기술 개발 로드맵에 이어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도입에 초점을 맞춘 성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정책적인 기반 정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해외 수소 공급망에 관한 대응 또한 시작하고는 있으나 독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착수 시점이 다소 늦은 편이다. 아울러 독일과는 달리 수소경제 관련 정책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정책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개발협력 정책과 연구개발 정책에서는 관련 내용들이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지 않다. 독일과 같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행현황을 조감하여 검토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각 계획마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이 제시된 경우가 있으나 R&D 등 각 계획의 소관 영역만을 담당할 뿐 국가 전체 차원에서 현지조사, 네트워킹, R&D, 실증, 해외진출 지원, 정책 자문의 내용을 연계하여 검토하기는 어려운 체계이다.

독일은 국가수소전략의 이행을 위해 다수 부처가 고유 소관 임무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등 현지정보 수집의 경우 기존 인력양성 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활한 사업간 연계에는 독일의 국가수소전략 이행점검 체계의 기여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소경제의 효율적 확산을 위해서는 현지 정보 확보 및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다. 독일은 H₂UPPP, PtX Hub, HySupply, H₂ Atlas 사업 등을 통해 상대국의 녹색수소 생산잠재력 평가 등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네트워크 형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해당 사업 내 정책 및 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특색인데, 이는 개도국의 수소 생산량 증가가 정책적 방해 요인 및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진척이 느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자흐스탄 등 중위소득국을 중심으로도 국가수소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상대국의 수소경제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특색인데, 개도국의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함으로서 독일의 진출을 원활케 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다양한 부처의 지원사업에는 독일의 국제협력공사(GIZ)가 시행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는 국제협력공사의 개도국 지원활동에서 확보한 네트워크 및 정보를 활용하기 좋은 추진체계라는 점 역시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독일은 기존의 거점센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양자협력전략 실행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독일의 양자협력 대상국은 33개국, 우리나라는 12개국으로 대상국 수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독일은 모로코, 튀니지 등 PtX 동맹 형성을 추진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특히 중동 지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소공급망 구축에 있어 유럽대륙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MENA 지역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다른 대륙소재 태양광 및 풍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미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서 수소 에너지의 특정 지역 의존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33개국의 분포를 보면 적도 수렴대에 속하는 국가들에 대한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의 독일의 양자협력은 태양광과 풍력 잠재량이 공히 높게 나타난 국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독일 내부 싱크탱크들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에너지 안보의 확보를 위해 보다 폭넓은 국가로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협력 대상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양자협력은 독일과는 달리 아시아와 가장 거리가 먼 유럽 지역에 대한 협력이 가장 많으며, 아프리카 대륙 소재 국가와의 협력관계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로부터 거리가 먼 유럽에 대한 협력건수가 많은 것을 볼 때 현재까지의 한국의 양자협력은 운송거리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체결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도 청색수소를 청정수소에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비해 청색수소의 주요 수출국으로 전망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MENA 지역 국가들의 협력이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규 프로젝트인 H₂STAR 프로젝트에서도 MENA 지역 소재 국가인 오만 등과의 협력이 제시되어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국의 소득대별 협력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고소득국에 편중되어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협력 내용이 R&D 협력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고소득국가가 상대적으로 저소득국가보다 R&D 투자 및 협력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에서 소득구간별로 강점 분야를 달리하고 접근하고 있는 시각도 양자협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저소득국을 제외하고 차상위국까지 협력대상으로 포함하는 독일과 큰 차이이다. 독일은 소득수준별 편중현상도 없다. 이는 협력국이 향후 독일 기술의 수요국가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해외 시장을 조성해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활동유형 부분에서 독일이 정책 및 규제 지원의 건수가 많고, 실제 협력국의 국가수소전략 수립에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입할 경우 현지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협력국의 정책결정자들과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상대적으로 독일의 기술이 진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독일이 해외 청정수소 확보 과정에서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협력국의 저조한 에너지전환 속도 역시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추동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상으로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추진 현황에서도 포착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행동유형을 살펴보아도 독일은 협력국과 다양한 활동의 협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활동에서 네트워크 형성은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정책 및 규제지원과 협력국의 제반환경분석이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협력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분석은 독일의 체계적인 해외 시장 공략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협력유형과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독일은 비교적 인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나미비아 등 저소득국가를 대상으로도 다채로운 협력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보도자료 등의 자료로 국가 간 구체적인 협력 내용에 대해서 공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패키지화하여 접근하고 있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표할 만한 추진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독일에 비해서 구체적인 협력 착수 시점이 늦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독일의 양자협력 기반 해외수소 확보 전략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때 청정수소 생산 잠재량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서 해외 청정수소를 확보한다는 대략적인 지향점 자체는 양국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략 목표 설정과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양국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제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제‧산업 정책의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의 국가수소전략은 독일의 산업-에너지-개발협력-R&D 정책 내 수소경제 관련 내용을 집대성시킨 총화란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상 관련된 관련 정책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UN이 표방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직결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개도국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 및 산업 외교와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해외 청정수소 확보 및 해외 시장개척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관련 정책에서는 해외 실증 관련 협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수소 생산국이 새로운 우리나라 강점 기술의 수요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개발협력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다소 미진한 편이다.

아울러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양자협력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독일은 국가수소전략 수립 이전 시점에서부터 수자원 확보 가능성, 독일과의 관계 등 장기적인 환경변화까지 고려하여 협력국을 선정하는 등 장기적인 환경변화 및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수소 수요 확보 가능성에 부정적인 전망이 발표되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를 계기로 더욱 협력국 선정 과정에서 지정학적 요인과 협력국 내의 정치·사회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부문에서도 외교 및 개발협력-산업 및 에너지-R&D 주무부처 모두 해외 청정수소 확보라는 일치된 목표 하에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형성 뿐만 아니라 R&D 협력, 정책 및 규제지원, 실증 및 상용화, 협력국 제반환경 분석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정책 시행을 담당하는 독일국제협력공사(GIZ)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양자협력 지원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활동하는 추진체계 역시 대상국과의 기존 네트워크를 새로운 패러다임(수소경제)과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로 이행보고서를 발간함으로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전략 방향성 검토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점도 역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부처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고 주요한 수단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은 일찍부터 에너지안보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진행하였으며, 그 규모는 우리나라의 협력국가 수의 3배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독일에 비해 협력국 수도 적은 편이며, 지역적 편중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 독일에 비해 공급처 다변화가 다소 미진한 상태로 파악된다. 특히 청색수소 확보에 필수적인 MENA 지역과의 협력관계 구축 건수는 녹색수소의 폭넓은 활용을 지향하는 독일보다도 적다. 또한 R&D 협력 이외의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협력도 아직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적은 상황이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해외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양자협력 관계의 구축은 여러모로 독일에 비해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수소 수입의 지역적 편중, 수소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수소 수요국가 간 경쟁 강도, 장기적인 청정수소 제조 환경 변화에 따른 중점협력국의 변경 가능성 등의 지정학적 요인에 대해서도 보다 무게를 두어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연관 부처·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외 청정수소 확보 정책의 전략성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여섯 가지 과제를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수요자 간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해외 청정수소 공급처를 더욱 다변화하여 특정 지역 편중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2) 협력국 선정 과정에서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 의존하지 않고 지정학적 요인과 정치경제적‧환경적 변화에 대한 장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수소경제 정책을 단순한 에너지 및 산업정책을 넘어 개발협력 및 R&D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전체에서 부처 간 소관 사업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체계 구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녹색수소 수출 국가는 연료전지, 수소차 등 적용기기의 미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상국가의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5) 해외 R&D 거점센터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현지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공동연구 등을 통해 개도국의 수소기술 수용능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6)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의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시장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해외 청정수소 확보와 관련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정책, 정부소관 사업, 실행현황 전반에 걸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단위에서의 추상적인 방향성 비교 분석에 그치지 않고 사업 및 프로젝트 단위에서 실제 진행상황을 조망하여 정책의 추상적인 문구 속에 숨어 있는 독일의 진정한 정책적 방향성을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급적 증거 기반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협력 사항까지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공개된 자료에 한정되어 수행되었기에 내부 자료로만 입수 가능한 사항은 자연히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실체적인 협력 내용과는 다소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협력 형태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